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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호]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화, 2020/02/25- 23:15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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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3.9조원, 재해구호기금 1.3조원이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전국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3.9조 원, 재해구호기금 1.3조 원이 쌓여있다. 기금 적립액은 급증했는데, 사용 실적은 저조하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 원이 넘는다. 이중 일부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쓸 수 있는 돈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지방의회경비비율 0.09% 불과한데,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2018년 지자체 결산상 지방의회경비비율은 0.09%에 불과했다. 2016년~2018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일반회계 세출이 30조 원이 넘게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36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회계 세출 6.63%가 증가하는 동안 지방의회경비는 고작 0.83% 증가한 셈이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공연의 취소·연기로 생활에 피해를 받는 예술인에게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대상자 조건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박현숙 책임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3801
 
  •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801곳에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메뉴가 10개인데 사립은 5개라는군요. 이런데도 반대했다니 안타깝군요. 그리고 조속히 국공립과 사립치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세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보고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청)
 
 
  •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은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 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9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저소득층은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 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 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실전 탈세?] 유명입시전문 컨설턴트나 전관변호사 등 고액소득자, 탈세범 등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어먹으려던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전산화의 덕으로 적발도 쉬워진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도와준 전문가들 중에 설마 국세청 출신 전관은 없겠지요? 
 
  •  [설탕이 죄라면 세금을 내세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와 비만율 증가에 따라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미 1922년에 노르웨이에서 ‘초콜렛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유럽국가들에 확산되었답니다.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4개 나라가 이미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중에는 아시아 국가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세인데요. 담배나 술처럼 이제 설탕도 세금으로 규제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  [재주는 선수가 넘는데 돈은 농구협회만 버나요] 키 큰 농구선수들을 마을버스에 태운 농구협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미터 선수들이 마을 버스로 이동했고, 연습복은 단 두 벌 지급했답니다. 자신들의 인건비는 펑펑쓰면서도 형편이 어렵다고 이런 박한 일을 했는데요. 이들의 돈은 세금이 대부분입니다. 재주는 곰인 선수가 넘고 돈은 왕서방인 농구협회 직원들이 버나요. 
 
  •  [IMF,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 조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한국 호주 독일을 꼽았습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는데요. 20년 전에는 극심한 반대에도 IMF의 권고대로 밀어붙이던 분들이 왜 지금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상황 파악이 안된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걱정이 돼서 그런걸까요.
  • [포럼] 이번달 나라살림포럼 취소

         2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제38회 나라살림포럼은 취소합니다. 

 
 
코로나 19
중앙정부
 
공공부문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 2천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6% 증가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4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9% 증가, 소득 5분위는 945만 9천 원으로 1.4% 증가다. 소득불평등은 조금 줄었다. 
 
2019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통계청) 
수출을 제외하고 생산,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상승을 기록했다. 수출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2019년 하반기 경기 회복 흐름으로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마저 꺾일 우려가 크다.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도출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다.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소규모 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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