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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영화제 사랑, '기생충' 효과로 더 깊어질까?
지난해 부산에서만 7개, 강릉에서만 3개의 영화제가 개최됐다. 전국 지자체에서 영화제에 들인 예산을 합치면 330억원이다.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신종 코로나' 등 걱정 큰데... 지자체 보건 예산 1.73%에 불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314조 중 보건 예산은 5조 수준, 그나마도 그 5조의 42%는 국비다.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낮은만큼 사업도 한정적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30.3%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통계청)
공공부문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곧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 판단. 현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문 인력은 245만명으로,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 영역의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문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은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문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기 때문.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공무원의 범위 분석과 정확한 임금 현황을 연구하여 공무원 인력 수급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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