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벤처 육성과 무관, 상법상 종류주식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
은산분리, 소유규제 무분별한 완화 및 불평등…
차등의결권 도입 위한 벤처특별법 처리 중단하라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 사익추구, 경제력 집중 심화 우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아닌 대기업 갑질 방지 및 정책적 지원 필요…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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