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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6호] 양극화, 불평등을 넘어 경제민주화!!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