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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자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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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참여연대
2020-03-06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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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참여연대
2020-02-04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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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참여연대
2019-12-27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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