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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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태그글 모음
[청원]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사학비리 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인 한흥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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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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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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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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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 직원들로 재단 초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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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주광식 휘문중학교(휘문중) 교장은 2018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명예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있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교회에 빌려줘 운동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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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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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우신고)에 근무하던 권종현 교사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을 앞두고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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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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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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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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