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 태그글 모음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공동기자회견]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

[2020-46호] 양극화, 불평등을 넘어 경제민주화!!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