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내용 공유
*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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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태그글 모음
정보공개센터 X 참여연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감사청구 하다!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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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자치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결과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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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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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강'에 불만 많은 대학생들 모여라!
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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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도, 염치도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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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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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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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 공표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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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
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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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주기, 기억하겠습니다.
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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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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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국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정책제안 정당별 답변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난 4월 9일 각 정당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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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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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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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민중의 소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공개사유'라는 이름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화동 칼럼] 카테고리로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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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40] 성범죄자 신상 공개, n번방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n번방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김예찬 정보 공개센터 활동가
갑자기 '정보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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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회고위공직자 재신신고내역 정제했어요. 퍼가세요~♡
매년 3월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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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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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1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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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10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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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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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이 배출하는 인체유해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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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한테 연하장 왔길래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답장 아님)
우정사업본부의 2020년 연하카드
연말연시의 사라져가는 풍습 중 하나로 '연하장'이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나 SNS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연하장을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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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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