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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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40] 성범죄자 신상 공개, n번방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n번방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김예찬 정보 공개센터 활동가
갑자기 '정보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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