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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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태그글 모음
[카드논평] 이태종 판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카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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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야
어제(03/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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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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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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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 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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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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