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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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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4/22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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