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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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태그글 모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드디어 공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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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여름철 두 달 전기요금 3억 6천만원 이라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여름철 전기요금 분석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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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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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생사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공개가 필요하다!
사진: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매년 7월 말 '기준중위소득' 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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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나라, 정부의 이상한 가이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으로 다시 한번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갑질과 더불어 열악한 휴게공간 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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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개되면 국익 침해...' 대통령비서실은 왜?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국산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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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보공개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런데...
여름을 맞이한 정보공개포털 메인 페이지
2021년 6월 23일부터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해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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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마이뉴스만 이런 기사 쓰는 거죠?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치자금 제한 공개, 헌재 결정 계기로 상시 공개해야
오마이뉴스의 정치 기사 중에서는 다른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오마이뉴스만의 탐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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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이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쳐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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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왜 계속 PDF만...?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올 해의 주요한 공개/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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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도 정보공개 하는데, 국정원은 왜 못하나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현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사찰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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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관련, 두 가지 환영할 만한 소식!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정지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분석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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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모르는 백신 계약 내용... 왜 일까?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16일 기준 37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정부에서는 6월까지 1400만 명에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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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국회 보좌직원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1%에 불과?
'국회페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밝혀진 지난 여름, 국회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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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주기, 여전히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299명의 생명을 잃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이번 주로 7주기를 맞았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에게 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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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오버로는 읽히지 않는 서울시장 후보자들 웹사이트 ^-_-
지난 2017년 9월 12일, 온라인 쇼핑몰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출처 웰페어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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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1년 3월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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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한국기업도 군부를 돕고 있을지 모른다.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년동안 군부 치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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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는 개인정보라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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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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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현황 살펴보기
전세계적인 펀딩과 임상규제 완화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앞당겨지면서, 세계 각 나라들이 코로나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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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2017년 9월 5일, 여성환경연대 및 30개 단체가 주최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 여성환경연대).
여성 1명이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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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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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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