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보공개 혁신?! 새로 열린 열린국회정보 살펴보기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국회감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보고서 표절이나 예산…
댓글: 0
조회수: 0
정보공개 태그글 모음
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댓글: 0
조회수: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 차이점은 바로 정보공개!
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댓글: 0
조회수: 0
[회원칼럼] 숨기는 국방부 - 권중혁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댓글: 0
조회수: 0
스웨덴 사회교과실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의 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댓글: 0
조회수: 0
'원문공개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편의성!
2016년 원문정보 공개율이 34.5%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5위였던 원주시, 2019년에는 원문정보공개율을 67%까지 두배 가까이…
댓글: 0
조회수: 0
BTS, 김혜자, 박찬욱의 공통점은?
지난 10월 30일, 올림픽공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댓글: 0
조회수: 1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댓글: 0
조회수: 0
[칼럼]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댓글: 0
조회수: 0
나의 납세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 핀란드의 11월 1일
매년 11월 1일은 핀란드의 'National Jealousy Day'입니다. '질투의 날'이라니, 도대체 무슨 날이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날은 바로 핀란드 정부가 시민…
댓글: 0
조회수: 0
[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통지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댓글: 0
조회수: 0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댓글: 0
조회수: 0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2) - 공무원의 성매매, 유착과 비리로 이어진다.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댓글: 0
조회수: 1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댓글: 0
조회수: 2
2019년 8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댓글: 0
조회수: 0
2019년 7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댓글: 0
조회수: 0
2019년 6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댓글: 0
조회수: 0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댓글: 0
조회수: 0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댓글: 0
조회수: 0
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