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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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 더보기
The post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appeared first on…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세입자…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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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는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safe passage for Afghan refugees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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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한 것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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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https://stib.ee/6v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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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내]
경실련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 별세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1년 8월 2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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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늘(8/26…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