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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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태그글 모음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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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본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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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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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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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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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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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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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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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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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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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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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3468567/in/dateposted/" style="font-size:16px;"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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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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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포럼]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8/31, 13:30~)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는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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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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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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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safe passage for Afghan refuge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safe passage for Afghan refugees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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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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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한 것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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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 대통령의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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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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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
[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https://stib.ee/6v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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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93회.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897/816/001/8... alt="20210826-책사이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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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경실련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 별세
[부고 안내]
경실련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 별세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1년 8월 2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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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도 확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의 대책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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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늘(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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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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