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appeared…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 8. 23. 법제사법위원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생중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생중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8…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 더보기
The post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