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간소화법 태그글 모음

[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