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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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태그글 모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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