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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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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우리'는 '둘'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둘’이 될 수 있을까      숨겨진 연인 ‘마도’(마틴 슈발리에 분)와 ‘니나’(바바라 수코바 분)는 노인이고, 동성 커플이다. 같은 층 다른 집에 따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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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자]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굳이 새삼 다시금 새롭게 말씀드리자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대로 답하면 될 텐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왠지 직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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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메밀꽃과 꽃백일홍의 공통점

메밀꽃과 꽃백일홍의 공통점    https://www.flickr.com/gp/pspd1994/5Uv1M9" title="월간참여사회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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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https://www.flickr.com/gp/pspd1994/00Wd3j" title="월간참여사회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rel="nofollow">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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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5호

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선진국에 걸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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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이 글은 ‘복지국가는 이주민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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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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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이주노동자1)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칠 수 있다. 또 실직하고, 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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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교수   본 고는 이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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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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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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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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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1)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 잡기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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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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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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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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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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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41/818/001/cd0e... />   취지 온라인 플랫폼 공룡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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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402786/in/dateposted/" title="20210901_이재용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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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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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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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통과시킨 무책임한 국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1/817/001/5c0c...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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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돼야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5103043/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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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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