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자] '우리'는 '둘'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둘’이 될 수 있을까
숨겨진 연인
‘마도’(마틴 슈발리에 분)와 ‘니나’(바바라 수코바 분)는 노인이고, 동성 커플이다. 같은 층 다른 집에 따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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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태그글 모음
[읽자]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굳이 새삼 다시금 새롭게 말씀드리자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대로 답하면 될 텐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왠지 직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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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자] 메밀꽃과 꽃백일홍의 공통점
메밀꽃과 꽃백일홍의 공통점
https://www.flickr.com/gp/pspd1994/5Uv1M9" title="월간참여사회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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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https://www.flickr.com/gp/pspd1994/00Wd3j" title="월간참여사회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rel="nofollow">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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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1년 9월호 :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권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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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5호
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선진국에 걸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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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이 글은 ‘복지국가는 이주민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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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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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이주노동자1)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칠 수 있다. 또 실직하고, 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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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교수
본 고는 이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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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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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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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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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1)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 잡기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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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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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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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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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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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41/818/001/cd0e... />
취지
온라인 플랫폼 공룡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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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402786/in/dateposted/" title="20210901_이재용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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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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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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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통과시킨 무책임한 국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1/817/001/5c0c...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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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돼야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5103043/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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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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