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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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태그글 모음
[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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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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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시민사회, 제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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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시민사회, 제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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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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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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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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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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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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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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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6]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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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6]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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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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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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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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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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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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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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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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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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