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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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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안내] 청년 두번 울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자, 처벌해야 할까요?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댓글: 0  조회수: 309

[국민참여재판 안내] 청년 두번 울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자, 처벌해야 할까요?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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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는 테러, 붕괴한 정부 – 위태로운 터키 사회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댓글: 0  조회수: 467

난무하는 테러, 붕괴한 정부 – 위태로운 터키 사회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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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어요, 라이프 바다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양심수,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를 기억하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모욕…

댓글: 0  조회수: 316

보고싶어요, 라이프 바다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양심수,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를 기억하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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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 모집-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댓글: 0  조회수: 351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 모집-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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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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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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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댓글: 0  조회수: 477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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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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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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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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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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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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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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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12/19]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안철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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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12/19]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안철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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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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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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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2/15 국회토론회 "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개최

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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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2/15 국회토론회 "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개최

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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