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4]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여준민ㅣ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시간이 흘러도 잊힐 수 없었건…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여준민ㅣ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시간이 흘러도 잊힐 수 없었건…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여준민ㅣ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시간이 흘러도 잊힐 수 없었건…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윤지영ㅣ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윤지영ㅣ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전진한 l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전진한 l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박대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무국장
들어가며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병원에서의 질병 감염에 대한…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박대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무국장
들어가며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병원에서의 질병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낙타고기를 먹는 나라, 먼 나라 바이러스가...
불과 몇 년 전, 중동지역의 메르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낙타고기를 먹는 나라, 먼 나라 바이러스가...
불과 몇 년 전, 중동지역의 메르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과 규제완화
이동주 l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1. 정부의 자영업퇴출정책 – 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 발표
박근혜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과 규제완화
이동주 l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1. 정부의 자영업퇴출정책 – 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 발표
박근혜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의 문제점
장지혁 l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최근 2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의 문제점
장지혁 l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변혜진 l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제 6차 투자활성화…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변혜진 l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제 6차 투자활성화…
경제활성화로 포장된 무분별한 규제완화
김남근 l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Ⅰ.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규제되는 투자이익의 조화
1. 규제는 ‘암 덩어리’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