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1] 경제활성화로 포장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로 포장된 무분별한 규제완화
김남근 l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Ⅰ.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규제되는 투자이익의 조화
1. 규제는 ‘암 덩어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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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태그글 모음
[기회주제3] 정부와 자복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논의
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 논의
윤애림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비정규직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비밀병기'
다음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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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제 2]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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