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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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태그글 모음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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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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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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