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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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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4호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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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NIT ‘들’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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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주장이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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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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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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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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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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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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