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 회견 – 일시: 2021년 5월 10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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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일본군’위안부’TF][공동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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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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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5/13, RSVP only)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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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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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링크 유료화법, 인터넷의 평등성 파괴하고 언론시장 진입장벽 높여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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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특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 간담회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21년 5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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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온웹차단이 위헌인 이유 – 행정법규위반을 막기위한 웹사이트차단 반드시 필요한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표현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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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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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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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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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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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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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워마드 운영자 법률지원 성공! 성평등 위한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 계속 수호해나갈 것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부산시경찰청은 워마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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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음식 줄이기가 기후행동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의 수고가 담긴 밥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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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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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 2021. 2. 26.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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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 2021. 2. 17.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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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 2021. 2. 5.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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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2020. 12. 24.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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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2020. 12. 1.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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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2020. 12. 1.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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