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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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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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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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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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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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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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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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3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