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는 경찰법…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조사권 부여 ·…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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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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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시(…
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살림 가공생산지 ‘사랑과정성’의 수매자금펀딩이 곧 마감됩니다(4/29까지).
참여를 원한다면 서두르세요!
자세히 보기…
이 글은 2021. 3. 30.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의 토론문입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1. 본 개정안…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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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많은 곡식 중에 왜 유독 밀에만 ‘우리’라는 단어를 더해 정겹게 부르는 걸까. 1984년 밀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수입…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안내] 민변 특별 회원좌담회 2021. 4.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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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가능하게…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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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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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논 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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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기자회견
쿠데타 주역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규탄한다
아세안은 미얀마 시민의 편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일시·장소 : 4…
[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18시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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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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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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