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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2020. 12. 1.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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