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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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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요청]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인 참여 및 독려를 요청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 더보기 The post [참여 요청]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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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동 보도자료]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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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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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알고리즘 공개법’(김남국,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5. 2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게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개 요구, 검증 및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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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 허자인 … 더보기 The post [회원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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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서채완 회원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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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 더보기 The post [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appear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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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더보기 The post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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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2021. 04. 27)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4월 27일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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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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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ㅣ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 주관: GMO반대전국행동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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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가맹점주 단체활동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논평] BBQ·BHC 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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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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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논평] 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 더보기 The post [논평]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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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5/25, 줌/유튜브 라이브)

[웨비나]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3시 – 5시 (줌, 유튜브 생중계)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주홍빛연대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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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모금 목표 90% 달성 – UC얼바인과 고려대, 아카이브 자료 검토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기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현재 모금목표액 1천만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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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온라인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함께해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GMO를 생산하는 대표적 기업 ‘몬산토’를 반대하고 GMO의 종자독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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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 신생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첫번째 소식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문예위] 신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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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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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민변 4월 회원월례회-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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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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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슈페이퍼]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상고심 이슈페이퍼(F) Ο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The post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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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전혜숙 의원은 2020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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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5/18, RSVP only)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참가신청: https://forms.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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