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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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서울시의 공개 제안에 대한 입장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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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서울시의 공개 제안에 대한 입장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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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NLRB 구글 알파벳의 유튜브 뮤직 운영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 지위 인정
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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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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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피켓팅]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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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부가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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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짜사장 김건희 총장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급 400원 인상, 샤워실 설치, 휴게실 개선 요구를 내걸고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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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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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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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제38차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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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3/4(토)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만나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함께 하는〈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지역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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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government/192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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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고지서 – 월간참여사회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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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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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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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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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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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쟁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위법하게 부정하고 징집거부 난민을 인질삼은 법무부의 항소 방침 규탄한다.
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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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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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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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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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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