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패널 모집]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를 개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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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두 외면한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졸속해법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어제(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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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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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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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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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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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생존자, 구조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159명의 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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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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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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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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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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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꼼수를 막아요
https://campaigns.kr/campaigns/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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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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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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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 한 선거제, 참여연대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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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3.9.국회 앞 왼쪽부터 참여연대 박보민 간사, 민변디정위 김하나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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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3.9.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윤석열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취지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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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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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 (3/11)
2023년 3월 11일(토) 16시, 서울 시청광장 동편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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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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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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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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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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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하라
제주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 규탄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해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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