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 ⑥] 종교인 성실납부 막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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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