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지동향 2023년 4월호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94호 | 이주하
기획주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기획1]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 무엇을 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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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태그글 모음
[기획1]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 무엇을 했는가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난해 6월 필자는 본지에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짧은 글을 쓴 바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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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복지동향』 지난 2022년 6월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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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공정과 상식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노동정책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한국 노동시장 진단 – 불안정 고용,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중대 재해 모두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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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로”, 긴축과 민영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1년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폈다. 대통령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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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청년들의 길어진 성인 이행기와 탈표준화된 인생 경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의 함의1)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여성이 평생동안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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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모든 동물의 해방을 꿈꾸는, 새벽이생추어리
나현, 무모,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이 글에서는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을 가르지 않고,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비인간 동물의 수를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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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1년 9월호 :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권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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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5호
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선진국에 걸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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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이 글은 ‘복지국가는 이주민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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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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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이주노동자1)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칠 수 있다. 또 실직하고, 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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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교수
본 고는 이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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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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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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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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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1)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 잡기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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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1년 7월호 : 직접일자리의 허와 실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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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3호
편집인의 글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성장이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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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허와 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허와 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경로의존성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고용위기가 본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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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노인 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
노인 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2021년도에 노인 일자리 규모는 80만 개를 넘어섰다. 지난 제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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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04년 노동부·재정경제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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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자활, 일자리 사업인가? 복지 사업인가?
자활, 일자리 사업인가? 복지 사업인가?
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자활사업의 역사와 혼란스러운 정체성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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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과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과제다
- 사회정의 실현을 약속한 사회복지사들께 드리는 요청의 글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의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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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바라는 요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바라는 요구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멀게만 느껴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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