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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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위험과…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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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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