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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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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