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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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 불량공시한 사업장 공개하고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근거없는 가산비로 챙겨간 부당이득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고무줄 가산비 폐지, 건축비 상한선 제시하고 전면…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입니다. 그리고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생활계…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작성: 류하경 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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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N잡러’가 될 수 있을까? – 민변 회원 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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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관심 / 민변 회원 대상 사법스터디 회원 대모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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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20년을 넘긴 활동력의 비결은? 전주전북지부 집행부를 만나다. 1년 반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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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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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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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장을 동행한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은 “와인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일시: 9월 14일 (화) 오후 7시
장소: 공간 7549(참여연대 사무실 지하강당)
초청토크: 자치경찰,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하여
초청패널: 최철영(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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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1년 넘도록 진전 없이 늦장 수사하는 무책임한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경찰은 하나은행 비롯한 펀드 사기…
흥사단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심성보)는 2021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5주간 '2021 민주피아 당진 민주시민교육지도사 2급 과정'을 진행했다.
총 5회차로 진행된…
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등 서민바가지 씌우는 투기사업 중단하라
강제수용 택지 민간판매 중단하고, 모두 공공이 직접…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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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
–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