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2021. 9. 29.(수) 19:00, ZOOM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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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태그글 모음
[민변][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어제(2021. 9.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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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어디 사람?…묻는 의도에 따라 ‘지역차별’ 된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소속 회원과 일반 시민 450명을 상대로 ‘지역차별언어’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명 중 9명이 지역차별언어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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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보도자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
-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유산유도제,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하게 처리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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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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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국민 보호 위해 탈출 기한 연장해야”
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에게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수천 명의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 31일로 예정된 탈출 기한의 연장을 탈레반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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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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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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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외국산인들 못 넘으랴…원주, ‘의료기기’로 의기투합
와 함께 현장을 찾은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은 “원주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 아래, 지역 대학 인재들이 만든 의료기기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동시에 서울 등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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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청년에게 별 다섯 개 받는 방법
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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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 촉구
투기조장 규제완화 중단하고 집값 잡는 대책 제시하라
세입자, 원주민 내쫓기고 토지주, 건설사 부당이득만 안겨주는
재개발 규제완화 중단하고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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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의 양면성과 소수민족 문제 자료집
미얀마특강1자료_다민족-국가-미얀마의-2021년-군사정변과-민중의-투쟁_성상희다운로드
다민족-국가-미얀마의-2021년-군사정변과-민중의-투쟁사진포함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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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과학관, 비위직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외부감사제도 도입해야
– 징계자 임금 80% 지급 과다, 감사 기능도 유명무실해, 관료화되는
-이러니 터줏대감처럼 비위에 둔감하고, 관료화되는 것
– 비위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상근감사 외부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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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및 개인정보 파기 안내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대법원 선고 결과 및 개인정보 파기 안내
안녕하세요.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실무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3심까지 진행한 해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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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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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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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방식으로 지역살이를 실험해요.”
지역소멸을 겪고 있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다채로운 실험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부터 매해 1개 마을 1개 청년 그룹을 공모해 진행하는 ‘청년마을’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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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문제있다.
부실공약, 헛공약 다 변경한 후 받은 SA 등급, 무슨 의미 있나
공약이행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본부, 공약 수정하는 시민평가단을 시 예산으로 운영
숙제 검사하는 사람이 숙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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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논평]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앞서는 백신 부스터샷은 없다
사진: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변이 관련 뉴스 (2021년 8월 31일, CNN health)
코로나19로 130,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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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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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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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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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논평] 공공의료 포기, 의료상업화 추진: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논평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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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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