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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