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8/11)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지난 4월 한미 간 합의·서명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제11차 한미방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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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논평]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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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D English Newsletter, July/August 2021
This Month of PSPD
July/August 2021
We Published Report on the Prosecution of the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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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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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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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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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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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8/23 월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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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일(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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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8/10)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08. 10. (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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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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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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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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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에 동참해주세요(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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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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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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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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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명]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 시민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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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mpaig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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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명 한반도 평화선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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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OOM 생중계)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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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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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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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인시위]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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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08/18)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2092... style="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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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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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석방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승계작업 등 재범 소지 높아
삼성 불법합병 등 다른 재판 앞둬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냐
이 부회장 국정농단·뇌물·횡령, 가석방 아닌 엄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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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1년 8월호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시리즈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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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4호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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