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책사이다92회. 명장면 산책 / 스무고개 탐정, 순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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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The Korean War, the transition from a comma to a full stop. Let's end the war b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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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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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82]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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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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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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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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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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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위한 쿠팡이츠-점주단체 간 협약 체결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상시협의체 구성과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등 일부 합의
배달대행비용·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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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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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횡령 518억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 취지 어긋나
8/9 법무부 가석방 결과 발표에선 누락, 최종 대상자 명단엔 포함
518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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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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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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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 출범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대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해왔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파리바게뜨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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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객 서명 위조하고도 보상금 30만원으로 입막음? 5G 불통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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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규탄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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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느와르: '거역'과 '부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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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그사건그검사 세계관 최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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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알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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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취지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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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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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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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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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받은 상황 개선책 내놓아야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의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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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8/24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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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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