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Ⅷ
중국발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에 이번 회에선 트럼프의 미국이 코로나사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댓글: 0
조회수: 0
기획칼럼 태그글 모음
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II
1980년 5월 김낙중은 만기 출소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에서 벌인 시민 학살의 광기가 전국을 휘감고 있을 때였다. 출소 이후 김낙중은 상한 건강을 추스르며…
댓글: 0
조회수: 0
지속가능한 과세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공공 부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부채로 치닫는 현상은 정당에 신임을 주어 선출하는 시민들의 암묵적인 동의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댓글: 0
조회수: 1
향토중국과 문화변천: “향토전통”의 백년논쟁에 관한 “향토중국”의 문화적 딜레머
역자 주:
역자가 중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던 의문이 몇가지 있다. 그것은, 중국인들의 혼인관, 가족관,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친소관계에서 느끼는…
댓글: 0
조회수: 0
[10] 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I
1955년, 임진강을 건넜던 그 한 번의 선택은 김낙중에게 평생의 천형(天刑)이 되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질 각오가 서…
댓글: 0
조회수: 0
우리 국회가 법안발의 세계1위? “허구적 입법”의 증거!
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위,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댓글: 0
조회수: 0
이란 : 신유라시아와 뉴그레이트 게임
1. 이란 : 유라시아의 중원
21세기의 20년대가 사납게 출발했다. 다음 십년을 예고하는 첫 사건은 1월 3일, 전격적인 드론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이라크…
댓글: 0
조회수: 0
쿠바에는 누구나 가족 주치의가 있다
험지를 찾아가는 세상의 의사들은 모두가 존경스럽다. 현재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대구로 모여든 의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훈훈한 소식이다. 그들을…
댓글: 0
조회수: 1
[9] 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I
정확히 이명준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즈음, 김낙중은 그의 ‘평화통일’의 편력을 시작한다. 1954년 4월. 놀라운 일치다. 바로 그 시간, 삭발을 하고 흰 한복을 걸친 24세의…
댓글: 0
조회수: 0
부정과 차이의 변증법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자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이 동일자라는 실체의 도구로 전락되어 합리적 이성의 주체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근대이성의 한계를 철저히…
댓글: 0
조회수: 0
[8] 이명준의 자유와 책임
이명준은 해방 이후 전쟁까지의 남과 북을 편력한다. 그 출발지는 서울이다. 20대 철학과 3학년생인 그는 홀로다.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월북하고 없다. 대신 아버지의 친구인…
댓글: 0
조회수: 0
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댓글: 0
조회수: 0
[7] 새로운 시대 : 이명준과 김낙중 이야기
새로운 시대
2016~2017년의 촛불 이후 70여 년 전 코리아 남북의 분단 이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에 따라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새로움의…
댓글: 0
조회수: 0
제4장 시베리아의 보배
(1) 북극산 첫 LNG 수출
북극권에서 액화천연가스(LNG)가 생산되는 시대가 열렸다.
2017년 12월 8일.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야말반도에 세운 야말 LNG 기지에서 사상…
댓글: 0
조회수: 0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 – 스위스의 레퍼렌덤 권리를 이탈리아로 이전할 수 있는가?
1403년 아펜젤로-이네르호덴Appenzello-Innerrhoden칸톤 주민들은 매년 4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군도로 무장하고 모여서 칸톤의 새로운 법률을 결정했다. 1990년이…
댓글: 0
조회수: 0
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Ⅶ
이전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주택 가격 폭등에 사모펀드가 어떻게 일조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의 사모펀드는 규제 당국의 비호 아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주택 시장에서 활개를…
댓글: 0
조회수: 0
[6] 양국체제 성공의 조건
첫 번째 양국체제 시도의 실패는 양국체제의 첫 문을 냉전대결 세력의 한 분파가 열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 수준을 한 단계…
댓글: 0
조회수: 0
‘국회 검토보고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합작품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댓글: 0
조회수: 0
양국체제 첫 시도의 실패
1991년 9월에서 연말까지 4개월간, 남북 유엔 동시가입, , 이 숨 가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양국체제를 향해 열리는 듯했던 문은 이듬해인 1992년부터 급속히 닫히고 만다…
댓글: 0
조회수: 1
쿠바 사회주의를 폄훼하고픈 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 언제부터 전체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정확한 그 시점은 알 수 없다. 또한, 인류 보편의 권리라는 “자유”, 그리고 “번영”이 어찌하여…
댓글: 0
조회수: 0
중국특색의 거국적 체제야말로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한다
번역자 주:
얼마전 미중간의 1단계 무역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겉으로는 무승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중국제조 2025’ 과 같이 사실상 근본…
댓글: 0
조회수: 1
다른 나라 ‘법안검토’ 담당 ‘의원’은 ‘검토’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댓글: 0
조회수: 0
타자화된 정체성, ‘먼저 온 통일’의 신화
필자 주:
탈북이주의 역사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탈북인을 통해 ‘먼저 온 통일’을 꿈꾸는 대리체험을 해왔다. 이제 그들과 우리가 함께…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