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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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