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정치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 반대론
레퍼렌덤 도구들은 지금까지 정치적, 학문적 토론에서나 역사적으로나 종종 반대와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다음에는 가장 많이 제기된 당혹스러운 주장들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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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태그글 모음
사구연구(社区研究): 전통으로부터 현대로 “각미기미(各美其美) 각자의 아름다움”에서 “미미위공(美美与共) 아름다움의 서로 나눔”으로
역자 주:
역자는 2019년 11월초에 한국을 방문하여 두 회의석상에서 중국의 향촌건설운동과 농민공, 시민들의 귀농귀촌 흐름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 흥미있는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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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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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Ⅵ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중간가격은 1백만 달러(약 11억 6천만 원)를 훌쩍 넘었다(“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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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7)―중국은 미국을 대신한 패권국가가 될 수 있을까?
미국 패권질서가 해체된 후 일대일로 사업을 주도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것은 현실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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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푸틴의 극동개발 전략(2)
(2) 뒤돌아본 한러 관계
1)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식
2015년 9월 30일은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5년이라면 4반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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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
대학의 탄생과 변화
대학은 1000년전 지금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탄생했다. 그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기술도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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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실행: 특성과 효과
직접 민주주의의 영향과 실행에 대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사회-경제적 맥락과 역사-문화적 배경, 레퍼렌덤 권리의 발전 단계, 법적인 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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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푸틴의 극동개발 전략
(1) 동방경제포럼
1) 극동개발
지금까지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왔고, 국내적으로는 중부 지역에 관심을 뒀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인구도 충분한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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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설 것인가?
직접 민주주의의 선수들
직접 민주주의는 선수들과 참가자들이 많은 하나의 “경기”인데, 시민들에게 그저 관람석에 앉아 있는 방청객이 아닌 현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한다. 순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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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V
지난 회에 이어 를 몇 회 더 쓰기로 한다. 오늘 처음 이 글을 보는 독자는 반드시 이전 글을 찾아 읽어 보기 바란다. 그래야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 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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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푸틴과 러시아(5)
(8) 소련과 러시아
1) 소련 붕괴 25주년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정상 회담을 통해 “냉전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종결짓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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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결론)
1. 구조조정의 방향, 누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시작 이후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차산업혁명’ 관련하여 IT 중심, 서비스업 중심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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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와 광주항쟁의 차이 3가지
[경희대 임채원교수는 최근 자신의 경향신문 기고문 “시진핑의 헛된 꿈 중국몽”에서 중국정부가 홍콩시민의 민주주의와 자치 요구를 무시한 채 강경대응을 지시함으로써 ‘일국양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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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북한의 직업세계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
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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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설계
앞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도구들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발안은 시민들이 법률을 도입, 제안하거나 수정, 폐기할 수 있게 해 준다(제안적 레퍼렌덤이나 법률 폐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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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를 위하여
필자 주:
촛불혁명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된 현행의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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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문제제기)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는 중소제조기업 환경을 둘러싼 체질개선,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자본의 성격에서 참으로 다국적적이다. 주요 대기업의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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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진흥전략의 혁신적 실천, 지역 경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종합적 안전관리 시스템 기초를 다진다
역자 주:
중국 공산당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답게, 전통적으로 치안을 비롯한 사회안전관리를 각별히 중시한다. 향촌진흥 정책을 국가의 안전관리 관점에서 해석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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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IV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도 물론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미국의 도시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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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요약)
1. 한국 자본주의는 그 발전도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죽는 소리들이다. 원청/하청관계, 부품제조와 제품생산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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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자유다; 보건의료시스템의 ‘비밀’
마침내 1820년대 이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유럽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뒷마당’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는 건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이미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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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국민발안 법안을 추진할 때
국민발안의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에 뿌리를 둔다. 폴리스에서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현재 여러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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