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3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구제금융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낸
#사례:
뉴욕 주 와쇼(Warsaw, NY)의 가족 식당 주인은 25명 종업원 고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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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태그글 모음
[21]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II
분단체제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백낙청 선생은 1997년 쓴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를 통해, ‘국가연합(남북연합)’을 자신이 1990년대 초반 이래 제기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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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 II
2기의 시작을 알리는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출간된 것은 1998년이다. 앞서 말했듯 이 제목은 역설적이다.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단체제 개념은 장기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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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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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Ⅻ
거대한 격차
『21세기 자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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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대안; 세계 직접 민주주의
최근 수십 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국가들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레퍼렌덤 권리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주요 레퍼렌덤 투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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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 I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시간적으로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입론 단계로서 1992년 발표한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와 1994년 손호철 교수의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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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어때서?
필자 주:
이 글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치공학, 정치컨설팅 방법론을 추종하는 음모적 정치학을 반대하여 다수의, 다중의 힘을 근거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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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단체제론의 곤경과 역설
그 단서를 앞서 최원식 교수의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이라는 구절에서부터 풀어가 보기로 하자. 남북연합이란 분단체제론에서 제기해온, 분단체제 극복과 변혁을 위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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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국회사무처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입법고시 출신들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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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Ⅺ
코로나와 민족주의
전 세계가 코로나 창궐로 혼이 쏙 빠져 허둥대는 이 때, 때 아닌 민족주의(nationalism)가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라는 창이 걸어 온 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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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I
분단체제론의 양국체제론 비판
필자가 ‘양국체제’라는 개념을 명시해 처음 발표했던 것은 2016년 5월,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의 대중 강연이었다. 양국체제란 대한민국(RO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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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젝의 기획project
최근 몇 달 동안 서양의 현대철학을 다시 리뷰하면서 발견한 것은 현대철학은 니체, 하이데거나 화이트헤드가 탐구해온 보편적 존재론과 포스트모더니즘(푸코, 라깡, 들레즈, 데리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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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쟁으로 보는 미래 쿠바 맨발의 의사들
카리브해의 외딴섬 같았던 쿠바에도 바이러스는 비껴가지 않았다. 3월 11일 이탈리아 출신 관광객이 처음 확진자로 확인되었고, 세계적으로 확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터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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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국체제와 남북연합은 만난다
냉전 해체 이후 근대 세계사는 새로운 단계인 후기근대(late modern age)에 접어들었다. 세계인이 이를 점차 실감하고 있는데, 촛불 이후 남북 코리아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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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Ⅹ
미국의 예상 사망자 수 최대 24만 명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향후 사망자가 최소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를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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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독일 의회처럼 하라!
연방의회 바이에른 아욱스부르크 지역구 의원 울리케 바르 (Ulrike Bahr, 사회민주당•SPD) 의원실 답변으로 본 독일 연방의회의 입법과 의원의 역할:
상임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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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2의 87년과 다시 찾아온 기회
앞서 한반도 비상국가체제는 남북의 극단적 적대에 기인하고, 그러한 적대의 극단성은 동서진영 대립과 분단국가 대립의 중첩 속에서 탄생했다 하였다. 그런데 진영 대립은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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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가 자치인가? : 마을단위에서의 거버넌스
역자 주:
중국인들에게 ‘공공성’과 ‘공공재화’ 혹은 commons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역자는 얼마전 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의 홍기빈 박사와 그의 페북에서 ‘아주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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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새로운 레퍼렌덤 권리들의 실험장?
이탈리아 헌법은 각 주의 주 법률에 지방법과 행정 조례에 대한 발안과 레퍼렌덤 권한을 규정할 권리를 부여한다(헌법 제123조 3항). 헌법 1999년 제1호, 2001년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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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3월 23일 현재 16개 주, 9개 현(county), 3개 도시의 1억 5천 8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른바 자택격리 명령(shelt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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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드러나는 미국의 민낯
2020년을 삼켜버린 코로나19는 앞으로 제법 긴 시간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각자의 경험과 기억의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느긋하게 회자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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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의 순환고리 끊기
촛불혁명의 세 단계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3차째인 11월 12일의 100만 집회에서부터 ‘촛불혁명’으로 전환되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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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을 것인가?
국회 전문위원의 ‘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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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리아 양국체제의 자유와 책임
이제 분단 70년의 시간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자력이 아닌 미·소 연합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낸 이상 코리아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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