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가 법안발의 세계1위? “허구적 입법”의 증거!
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위,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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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위,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