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내란유발법)' 발의 의원 24인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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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태그글 모음
[공지] 2.24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3일 만에 25만 돌파한 시민서명 1차로 국회전달,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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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24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3일 만에 25만 돌파한 시민서명 1차로 국회전달,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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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의 놀라운 필리버스터 연설에 쏟아진 SNS 반응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이 극에 치달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따른 19대 국회 막판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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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의 놀라운 필리버스터 연설에 쏟아진 SNS 반응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이 극에 치달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따른 19대 국회 막판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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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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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0
[팟캐스트] 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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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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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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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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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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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견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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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견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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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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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청구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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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청구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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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견서]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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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견서]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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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국회 토론 강제 중단하는 반(反)의회적 조치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직권상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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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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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직권상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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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최악의 법에 최악의 처리 방식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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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최악의 법에 최악의 처리 방식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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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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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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