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 취지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 취지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이주노동희망센터가 8월29일 오후 6시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해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8월29일 오후 6시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해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합니다…
<div class="xe_conten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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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오늘(8일) 지난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