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 역할 외면, 더욱 가파른 ‘복지 절벽’ 초래 우려 커
부자감세 이어 반도체 특혜 추진하며 나라빚 줄이자는 모순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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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태그글 모음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및 홍남기 장관 면담 신청
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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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도된 실수.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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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도된 실수.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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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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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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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내부 고발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 지양해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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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내부 고발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 지양해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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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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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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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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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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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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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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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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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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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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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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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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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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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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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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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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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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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④ –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GDP 기준 경제 규모가 55배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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