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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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표결 일자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30일을 넘기면서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양 당은 막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