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기소된 기자들
ⓒAmnesty International
모로코에서 시민기자를 육성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활동가 7명이 29일 재판에 서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댓글: 0
조회수: 267
표현의자유 태그글 모음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댓글: 0
조회수: 231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댓글: 0
조회수: 231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립 3주년을 맞아 5월 27일(금) 오후 서울…
댓글: 0
조회수: 322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립 3주년을 맞아 5월 27일(금) 오후 서울…
댓글: 0
조회수: 322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 0
조회수: 531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 0
조회수: 531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댓글: 0
조회수: 1,984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댓글: 0
조회수: 1,984
태국: 페이스북에 댓글 남겼다 체포된 사람들 즉시 석방해야
태국 군사정부가 새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논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밝혔다.
4월 27일 태국에서 페이스북(…
댓글: 0
조회수: 28
태국: 페이스북에 댓글 남겼다 체포된 사람들 즉시 석방해야
태국 군사정부가 새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논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밝혔다.
4월 27일 태국에서 페이스북(…
댓글: 0
조회수: 28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댓글: 0
조회수: 1,856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댓글: 0
조회수: 1,856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댓글: 0
조회수: 288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댓글: 0
조회수: 288
[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댓글: 0
조회수: 167
[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댓글: 0
조회수: 167
미국, 쿠바, 아르헨티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댓글: 0
조회수: 473
미국, 쿠바, 아르헨티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댓글: 0
조회수: 473
[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
댓글: 0
조회수: 225
[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
댓글: 0
조회수: 225